국정원-軍 '댓글공작' 연관성 수사 속도…前 심리전단장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ㆍ정치관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軍)의 댓글공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자금이 군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2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기현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고 국정원이 공작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이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