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청소년 강력범죄,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가 능사 아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6일 최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어리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영 청년대변인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부산, 강릉에서 연이어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아마 이번에도 가해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소년법이 가해 청소년 보호에만 치중하여,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며 "청소년 범죄는 주로 지적 장애인, 혹은 가해자보다 약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나이가 얼마건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의 무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무조건적 용서를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청소년 보호의 목적도 분명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적어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책임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겐 처벌로서 법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