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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멕시코 "나프타 재협상, 일부 진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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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2차 재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핵심쟁점으로 꼽혀온 노동·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아직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3국 대표단은 1~5일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NAFTA 2차 재협상을 마치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대표단은 "일부 실무그룹이 향후 협상에서 논의할 제안을 단일 문건으로 통합했다"며 "올해 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전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래 회담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번 2차 재협상을 평가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 역시 "3차 재협상에서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과 멕시코는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해 연내 NAFTA 재협상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3차 재협상은 오는 23~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원산지·노동규정, 무역갈등 발생 시 중재내용을 명시한 협정19조(챕터19) 등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3개국이 2차 재협상에서 이들 쟁점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NAFTA로 인해 자국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해 온 미국은 그간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되면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멕시코가 자국으로 이전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을 차단한다는 미국측의 방침이다. 주요 외신들은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건을 특정화하는 것이 주요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멕시코는 이에 맞서 미국의 이주노동자 제한 완화, 에너지부문의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환경·노동 규정강화와 함께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폐지, 역내 교역 확대 등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무역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내용을 담은 협정 19조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과 경쟁력, 디지털 교역 및 서비스, 환경 등 일정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노동관련 조약은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은 멕시코의 임금인상 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AFTA 폐기가 아니라,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협상을 통한 합의에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무역적자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NA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달에는 "(재협상이) 매우 어렵다. 끝내야 하는가"라고 폐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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