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높다. 경제전문가들도 문재인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을 8ㆍ2대책으로 평가했다. 우리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 계층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급등에 비판적인 국민은 최소 50%는 넘을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주택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이들의 박탈감이나 분노도 언젠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분양시장 과열이나 과도한 투기양상이 오래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책적 대응은 너무 늦었고 미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과열된 시장을 단기간에 진정시키려면 과잉규제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8ㆍ2대책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앞으로는 비상시의 '대책'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결정론도 틀렸다. 몇 년 전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은 끝났다'는 식의 책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불패론' 일색이었다. 8ㆍ2대책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8ㆍ2대책 이전부터 부동산시장은 수축국면으로 진입했고 정부규제가 그 방향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공급 물량이나 금리 인상도 부동산시장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도 어렵다. 부동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라.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아닌가. 이들 국가의 정부가 무능하고 못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만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서 시장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나 부동산시장의 수급구조 등을 감안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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