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중 북한에 대한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자금원과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인력ㆍ상품 거래 등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조항 등 고강도 제재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 내용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했다. 법안에 큰 결함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발효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하면서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다음 달 1일 이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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