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광산구,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 추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불법전용으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산지의 지목 변경을 내년(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오랜 시간 동안 논, 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지난달 3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근거한다.
지목 변경 대상은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경작한 산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산 소유주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한다.

다만,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전용은 사법조치 후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전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1월 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에 한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광산구 공원녹지과(산림팀)에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개발 적합성과 법률을 검토한 후 지목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공원녹지과(062-960-8726)에서 받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