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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號 오늘 출범…적폐청산·개혁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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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號 오늘 출범…적폐청산·개혁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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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가 이르면 25일 임명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은 탓에 대검찰청이 아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문 후보자는 "어제 많은 약속을 했고, 앞으로는 약속의 실천, 변화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수남 전 총장 퇴임 후 70여일만에 자리를 이어받은 문 후보자 앞에는 무수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 건 적폐청산의 선봉에 서야하고 스스로를 개혁해야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벌인 적폐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및 추가 수사,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 방산비리 수사 등 시급한 사정 과제들을 맞대고 있다. 법무부와 보조를 맞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문 후보자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고돼 있다. 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대해서는 "경찰의 송치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수사해 바로 잡아야한다"며 검찰의 직접ㆍ특별수사 권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에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사안이 달라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해 이견을 숨기지 않았지만 검찰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외부 전문가 통제 기구를 만드는 등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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