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자본에 대한 자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라고 직접 주문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대(對)중국 투자 이탈 조짐을 경계한 의도적인 목소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를 주재하고 외자 기업이 '안정·공정·투명·예측가능'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방 경제 신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특히 유아용품·양로·물류·전자상거래·회계·전통 제조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또 외자 기업이 법적·정책적으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감독 체계를 개방 경제에 맞춰 바꿔야 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개혁을 가속하고 감찰과 제재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지침에도 중국 정부가 실제로 외자에 유독 엄격한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위미아오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자발적 선택권을 갖게 됐다"면서 "중국은 자본보다 기술을 원할뿐더러 개혁 개방은 질서 정연하게 점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룻밤 만에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260억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인도는 600억달러로 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위안화 기준 대중국 FDI는 0.1% 감소했다. 매츠 하본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 의장은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레토릭(수사법)'은 구체적인 정책 이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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