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규제완화로 해당 비용이 줄면 기업의 투자·고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제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감폭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컸다.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건하에 중소기업은 각각 16.4%포인트 상승하고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투자와 자본량은 기존 대비 각각 29.8%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포인트 하락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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