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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한미 FTA·방위비, 트럼프와 힘겨운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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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한미 FTA·방위비, 트럼프와 힘겨운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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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산적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한국의 대선 개표 도중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민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나라 간 우정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을 만나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전통 우방인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환영하고 협력을 기대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특히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에 새로운 힘과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에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들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북한 핵ㆍ미사일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온 만큼 향후 북한 정책을 두고 트럼프 정부와의 '잠재적인 균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옹호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으로 온라인판 톱 기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대북 공조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다. 당장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으로 촉발된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무역 역조 시정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깜짝 발언으로 이를 예고해놓은 상태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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