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공공기관, 민간보다 자산총합 커"

-316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 소유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자산 기준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총합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 자산총액 496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공공기관 자산은 2007년 472조2000억원에서 2015년 781조7000억원으로 지난 8년간 309조5000억원(약 66%)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295개였지만, 2015년 말 21개 증가한 316개로 조사됐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를,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