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계형 부채 보유자 490만명 '신용대사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12일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채무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를 열어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의 부채를 1인당 약 500만원씩 약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건을 상각하고,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연 25만명)와 5년 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7만명)의 빚도 탕감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5만원 이하 생계형체납(79만가구) ▲정수기·비데 등 악성채권(15만건) ▲3년 시효가 만료된 이동통신사 채권(120만명) ▲생계형 체납(63만명) ▲학자금대출 연체(3만4천명) 등 생계형채무도 해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며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