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3만3499원…소득보전율 95%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단가가 80㎏에 3만3499원으로 결정됐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 목표가격 대비 소득보전율은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499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지급면적 70만6000㏊와 표준생산량인 ㏊당 63가마를 곱해 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에서 나눠 산정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직불금 지원 규모가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변동직불금 단가 추정방식에 따르면 정부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과 수확기 쌀값 12만9711원의 차액의 85%(4만9545원)에서 고정직불금 1만5873원을 뺀 3만3672원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 경우 전체 예산을 초과하기에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적용했다.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최대한도인 1조490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지 1㏊당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이며, 농민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218만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대비 소득보전율은 95.3%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쌀값 평균 12만9711원에 고정직불금 1만5873원, 변동직불금 3만3499원을 더한 농업인 수취가격은 17만9083원이다.

정부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대비 95.3% 수준으로 전년도 97%에서 2%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급단가를 전자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3월9일 지급대상 농업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