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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韓 등 무비자 입국자 SNS 계정 조사 논란

최종수정 2016.12.27 04:04 기사입력 2016.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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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 협약국, ESTA 작성시 SNS 계정 제출 선택사항
인권 침해 논란…미 정부, "ISIS 등 테러리스트 입국 저지 위해"
무용론도 확산, "테러리스트라면 SNS 제출하겠나"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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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미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자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폴리티코(Politico), 포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무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들이 전자사전여행허가(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SNS 계정 작성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SNS 계정을 묻는 항목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 등을 포함해 13개의 선택사항이 있다.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VKontakte'와 테러리스트에게 인기가 높은 'Justpaste' 같은 서비스가 포함됐다.
보기에는 바인(Vine)이나 구글플러스와 같은 인기 없는 서비스는 포함됐으나 스냅챗과 같은 인기 서비스는 없다. 보기에 없는 기타 SNS 계정을 별도 기재할 수 있다.

미국 ESTA 온라인 신청서 캡처(이미지 출처:포춘)

미국 ESTA 온라인 신청서 캡처(이미지 출처: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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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협약을 체결한 38개 국가들이다. 미국 시민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SNS 계정을 제출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SNS 계정 정보를 통해 성적 취향이나, 정치적 관점 등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SNS 계정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여행객들에게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미국인들도 페이스북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포춘은 "정말 테러리스트라면 자신의 SNS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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