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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최종수정 2016.12.23 09:05 기사입력 2016.1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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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과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민생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금지를 완화하는 한편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계란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민간 비축물량 평시대비 공급 확대,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공식품·석유류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한다. 석유류는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대리점·주유소·판매소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급가액의 0.2%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한다.

통신비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요금 부담을 줄인다.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을 4학년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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