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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5차 핵실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석탄수출 상한제 도입등 압박 수위 높여

최종수정 2016.12.19 21:55 기사입력 2016.12.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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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30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이 기존 대북제재의 빈틈을 이용해 외화 획득과 핵 관련 물품을 밀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됐던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 북한 정권에 경제적 타격과 압박을 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북한은 기존 제재안이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을 허용한 점을 이용해 석탄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 자금을 보충해왔다.
이에따라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나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북 결의안은 또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했고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이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이런 인력송출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금융제재 강화를 위해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ㆍ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국들에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면서 북한의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토록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ㆍ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받는 곳은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총 81곳으로 늘었다.

또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금수 대상 사치품목은 이번에 500달러 이상의 양탄자ㆍ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의 본차이나 식기류 등이 추가되면서 총 14개로 늘어났다.

한편 결의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금지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외에 철도ㆍ도로 등 육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결의는 북한이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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