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마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단계"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강화하거나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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