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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은 카드는 특검'…국무회의서 법안 수용할 듯

최종수정 2016.12.19 20:57 기사입력 2016.11.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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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당부분 공모 관여" 檢 수사결과에 특검 활용 무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이후 특검준비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함에 따라 특검에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힌 만큼 특검에서 진상이 파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주 박 대통령 조사 시점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벌일 때까지만 해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참모는 지난 17일 '검찰조사 보다 특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검찰조사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검 뿐 아니라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피의 사실을 명시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들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자 특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서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최 씨로부터 일부 표현상의 도움을 받았을 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지시한 적은 없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의 모금도 강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수용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히려 더욱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도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위를 가린다면 떳떳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특검법안 수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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