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음주운전 교직원 학교 안전사고 문제 등 질타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신분은폐 시도가 빈번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2016년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교직원이 34명인데, 이중 20명이 공무원 신분을 은폐해 징계를 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범죄행위인 음주에 신분까지 숨겼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체로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질타했다.

최영규 의원은 또한, 각종 학교 공사에 표준지침이 없어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업무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학내 안전사고가 9월말기준 약 2,500건이 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학업차질과 학부모 등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안전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교권침해 사례 증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교육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권보호 대책을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발생하는 만큼 교육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진로진학 지도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족한 상황을 질타했다.

즉, 진로진학교사 배치율이 38%로 340여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타시도보다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진로진학교사 배치보다는 담임교사 중심의 진로교육이 더 효율적이라는 교육청의 판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근거로 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명예퇴직 교사가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문제점도 논란이 되었다. 조병서 의원은 과거보다 명퇴자 재채용이 줄었지만, 교사를 포기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학교공사 입찰과정에서 지나친 특허 및 실용신안 조건을 제시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장은 기술적인 제한 규정이 남발되어 결국 관리감독관청이 특정업체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