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사물인터넷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약 4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8% 성장했다. 서비스 분야 매출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에 불과해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과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행사방식에 있어 옵트인(당사자가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기 전 까지 당사자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을 원칙으로 하고 옵트아웃을 예외로 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물인터넷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퀀텀 점프 원동력이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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