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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종합)

최종수정 2016.10.07 20:41 기사입력 2016.10.07 20:41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양희 장관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갤럭시 노트7의 리콜 사태가 안타깝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없어야 하지만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조사가 진행이 됐다"면서 "기업의 리콜도 전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 별도로 미래부 차원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국내 7개 대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한창인 가운데 AIRI 설립과정도 이들과 판박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양희 장관은 연구원 설립은 작년부터 논의됐고, 대통령의 관련부처의 대책마련 지시가 있기 훨씬 전부터 준비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등 실적만 챙기려고 서류상으로 연구소기업을 차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집중적 지원이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정을 어긴 사례가 있으면 조처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평하면서도 법안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최 장관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안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팩형 이동기지국을 재난상황에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하자는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주장에 대해 "배낭형 기지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면서 "비용도 싸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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