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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차핵실험]국제사회 "中, 원유 공급 중단 등 새 제재 동의 않을 것"

최종수정 2016.09.12 07:07 기사입력 2016.09.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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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을 처벌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도록 압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와 식량의 전량을 담당하고 있어 북한 제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도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북핵 대응보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더 우려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스인훙 교수는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에 기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미국보다는 북한과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중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원유 공급 등으로 '이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북한의 체제 불안은 중국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은 상황도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샤오허 인민대 부교수는 "중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예측불가능한 행동들에 불쾌감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동맹으로 더 중요시 여기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여겨지는 원유 수출 금지에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는다면 북한은 1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경기 부양을 위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스 교수는 "중국에서 원유 공급이 끊기면 북한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을 것이란 점을 중국 정부가 안다"면서 "중국 정부는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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