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5일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직후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 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 전 원내대표는 9일 "북핵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 프로그램 즉각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5차핵실험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핵무장 수준에 들어가야 한다는 핵트리거(Trigger)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한 중국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드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는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북핵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9일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라고 밝혔다.
평소 모병제를 주장해온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은 1~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작지만 강한 군대, 첨단과학무기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본인의 주장하는 모병제가 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화로 징집 병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력을 정예화 시켜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날아오는 핵과 미사일을 군인의 숫자로, 소총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며 "머릿수만 고집하며 어영부영 하다간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10년 내에 군 전력은 크게 약화된다. 모병제에서는 인원은 줄지만, 병력이 정예화된다. 모병제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에선 군의 드높은 사기와 전투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군 첨단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성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과 한번 터지면 몇천억원 넘는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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