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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차핵실험]강경한 정치권…주요 정치이슈 모두 수면아래로

최종수정 2016.09.12 06:52 기사입력 2016.09.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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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우리 정치권에도 추석 연휴 전까지 안보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여타 실험과 다른 이유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타도(SLBM)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같은 북한의 위협에 국내 정치권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 뿐이며 이런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여야 3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이 같은 회동 일자를 제안했다. 이날 영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중차대성을 설명하고 야당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수용에 대해 강하게 권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북한의 핵실험에 한목소리로 비난하며 여야에는 안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판"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긴급 "한때 박근혜정부도 중국 협조를 얻기 위해 공을 기울일 때도 있었지만 사드 배치 발표로 이젠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격한 안보정국 전환으로 다른 논쟁은 모두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법조 비리, 백남기 농민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가 안보 이슈에 가려질 전망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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