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G20 무대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의 한중정상회담가 열릴 경우 갈등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에 위배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필요하다. 작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미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pathway)가 열려 있지만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저농축을 용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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