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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시대착오적 정부 3.0 앱 先탑재 철회돼야"

최종수정 2016.08.28 17:17 기사입력 2016.08.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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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정부가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정부 3.0·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선(先) 탑재 한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근 출시된 삼성스마트폰에 두 어플리케이션을 선탑재 하도록 했으면서도 정부의 요구가 먹히지 않는 애플에 대해서는 선탑재를 요구치 않기로 했다"며 "만만한 우리 기업만 못살게 구는 한심한 정부"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선탑재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저장용량을 잠식하고 속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그간 정부는 선탑재 어플리케이션이 소재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제조업체와 통신사에 수를 대폭 줄이도록 지도해왔다"며 "정부가 관제앱 선탑재를 요구한 것은 정부가 직접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또 정부가 미국 애플사가 출시하는 아이폰에는 선탑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후에 벌어질 무분별한 기업들의 선탑재는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으로 외국산 메신저로의 대규모 모바일 망명사태를 초래하고, 국내 IT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경력이 있는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난 처사로 국내기업의 경쟁력만 갉아먹고 있다"며 "정부가 애플 뿐 아니라 삼성, LG, 팬텍 등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선탑재 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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