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안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000개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고,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애써 주기를 바란다"며 "기획재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