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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 안전 관리 '빨간 불'

최종수정 2016.07.27 12:00 기사입력 2016.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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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표본조사 결과 74건 문제점 드러나...제방에서 물 새고, 바닥 파손·세굴 등 시설 서상된 곳도 있어...지자체 안전대책 미수립 등 안전관리 허술

저수지 안전관리 부실 사례.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저수지 안전관리 부실 사례.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에 쌓은 지 50년 이상된 저수지들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방에서 누수가 발견되는가 하면 바닥 파손, 세굴 등 손상된 곳도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안전대책도 수립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저수지지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체계ㆍ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있는 저수지는 총 1만7401개소(국가 3379개소ㆍ지자체 1만4022개소)가 있다. 문제는 이중 대다수가 준공된지 50년 이상 된 농업용 저수지(1만2305개소ㆍ70.7%)로 집중 호우시 붕괴 우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오래된 농업용 저수지의 붕괴는 최근 들어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3년 4월 경북 경주 안강읍 산대리 산대저수지 붕괴가 대표적 사례다.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24만6000t의 물이 쏟아져 내려 농경지 2㏊ 유실ㆍ아파트 1층과 주택 10여채, 차량 10여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저수지는 1964년 흙을 쌓아 건설된 후 제대로된 보강 공사ㆍ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안전처는 지역별 취약 예상 시설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 6월24~30일까지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중 20개소에 대해선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74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중 쓰레기 방치같은 사소한 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지만 나머지 70건은 보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들이었다.

세부적으로 제방 관리가 허술한 곳(총 31건ㆍ42%)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3곳에서 일부 누수 현상이 발견됐고, 바닥파손ㆍ세굴 등 시설이 손상된 곳도 7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놓지 않았거나 훼손돼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9건, 인명구조함 불량ㆍ여방수로 등 파손 5건, 기타 5건 등도 적발됐다. 제방의 잡목방치, 사석이완, 일부 누수 등의 관리가 소홀하고 수로의 콘크리트 균열ㆍ박리, 쓰레기 방치 등 보수ㆍ보강과 시정이 필요한 곳들도 많았다.
이밖에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도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고, 철새도래지, 문화재 지정 등 특수 저수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저수지 관할 일부 시ㆍ군의 안전 관리는 허술했다. 저수지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9건)ㆍ정밀안전진단 미실시ㆍ지적사항 미조치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14건 적발됐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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