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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일본’ 같은 한국…“일본 반대쪽으로 뛰어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최종수정 2016.08.18 16:42 기사입력 2016.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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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본화', 현실화되나?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일본화', 현실화되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한국형 일본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물쭈물하다가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일본은 버블이 꺼진 이후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이었다가 그 뒤로 점점 떨어졌는데, 일본이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혼돈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각종 지표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명목성장률 △고령화 △가계부채비율 등의 항목에서 살펴보겠다.

일본의 명목성장률은 1980년대 1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후 5%대 아래로 추락하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현재 0%대로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정확히 20년 시차를 두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준 4.9%였던 명목성장률이 2020년 0%대로 내려간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2.6%로 20년 전 일본의 성장률과 같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26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10년 뒤인 2026년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일본보다 더 나쁘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시점보다 더 높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겨 전체 GDP(약 1500조원)에 곧 육박하지만 일본은 장기불황에 빠졌던 1990년대 가계부채가 GDP의 75% 수준이었다.

이렇듯 지표들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로움’을 모색하기보다 기술을 ‘모방’하는 것에 머물러 성장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먼저 개발한 것의 효율을 좀 더 높인 것일 뿐”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0년대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전자제품 수출이 대폭 늘었으나 이를 두고 시장을 선도할 ‘혁신’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개발이 지체된다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서 자본을 끌어와서 때로는 기술을 베끼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새로움을 시도하는 변혁의 태도를 촉구했다.

이처럼 일본이 과거 성공방식에 취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만의 돌파구를 찾아야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등에게 과감하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놓인 과잉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택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와 디지털 기술을 신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설명하며 “기존 산업에서 벗어나 장기성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인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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