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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비리에 앓는 檢, 특임검사로 자정능력 보여야

최종수정 2016.07.08 10:18 기사입력 2016.07.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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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내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검찰이 특임검사 수사로 난국을 타개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21기)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은 차량 매입 및 차명계좌 운용 등 진 검사장의 자산 증식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자살검사, 수뢰검사, 전관예우 등 갖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공권력을 휘두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에 흠집이 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33·연수원41기)가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상사인 김모 부장검사(48·연수원27기)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박모 검사(54·연수원16기)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연수원17기)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하나같이 부장검사 이상 ‘윗선’ 간부들의 비리 의혹으로 상명하복의 검찰문화를 감안하면 최근 드러나는 민낯은 범죄단체 수준이다. 곪은 상처를 치유하는 해법은 다소 동떨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입법으로 검사 적격심사제 개편안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적격심사는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정안은 심사주기 단축(종전 7년에서 5년)과 함께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에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무산되자,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재차 20대 국회 문을 두드렸다.

검찰 안팎에선 제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윗선 비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상급자 평정에 검사 신분보장이 좌우될 여지를 넓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검사를 입맛대로 솎아내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내부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51·연수원20기)을 특임검사로 지명하고 진경준 검사장 사건 수사를 맡겼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49·연수원29기)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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