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폐지 놓고 與野 이견…"국회 개혁"vs"靑·정부 견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검토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면책특권은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폭로, 갑질도 국회 개혁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 남용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갑질' 논란을 빚은 박주민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야당 초선의원의 허위폭로와 갑질은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은 면책특권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 페지가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