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본격 시동…김종인 "중요한 것은 출산율 제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투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민주는 이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위원별로 상견례를 겸해 상임위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 수명이 길어져 연금 지급 기한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하는 세대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니까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원천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운용할 것인가 이에 관련해 결국 국민연금 운용을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 본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인구 구조 정상화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여 지금의 1.25정도 되는 (합계)출산율을 1.5까지 올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40년까지 2400조원 규모가 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에 쏟자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 확대에 지장이 없고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위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는 지난달 25일 비대위 의결로 당내 설치됐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결정 등으로 인해 특위 활동 기한이 늦춰졌다. 더민주는 향후 특위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논리를 정교화하는 한편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은 내년 대선 등에서도 더민주의 핵심 공약이 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