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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반발 지자체장에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

최종수정 2016.05.31 14:56 기사입력 2016.05.31 14:56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찾아 면담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강력 성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은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남·수원·고양·화성·과천 등 6개 기초단체는 이같은 정부의 개편안이 '지자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부담의) 10%인 5000억원을 경기도 6개 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것이 실제로 지방재정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려움 참는게 맞지만,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어서 전국에 나눠준다고 한들 20억~30억 불과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자체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분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도 "이런 식으로 부자 자치단체, 가난 자치단체를 가르는 정부 개편안은 지차제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조치"라며 "더민주가 중심이 돼서 지방재정 활성화 차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실 지방재정과 중앙재정과의 관계, 지방재정끼리의 관계가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수평적인 재정 조정은 어떤 경우에서도 할 수 있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지 중앙정부 임의적으로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제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체는 주민 편의 도모가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이제 시작 됐으니 만큼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새누리당 등과 협의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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