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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용인·화성 '지방재정개혁안' 강력 반발

최종수정 2016.05.01 14:21 기사입력 2016.05.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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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 등 이른바 '부자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개혁안은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발표된 후 잇따라 반발 성명을 내고 하향평준화식 지방재정 균형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성남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성남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판교테크노밸리 확장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말한다. 국비 1조5000여억 원이 투입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그린벨트를 합한 43만㎡ 부지에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다.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은 1600여개, 상주 근무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지시대로 창조경제밸리와 관련한 인허가와 용도변경이행 등과 같은 행정절차 측면에서 우리가 조치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직접 나섰다.

염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도 변경된 배분방식이 적용되면 법인지방세는 936억원이, 조정교부금은 89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성시의회도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적용되면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용인시도 의회 의원들이 최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무시하고,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ㆍ성남ㆍ용인ㆍ화성은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의 60%를 넘어 상대적으로 재정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연천ㆍ동두천ㆍ양평ㆍ가평ㆍ포천은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의 20%대에 머물고 있다.

도내 시ㆍ군별 재정자립도 화성시가 64.3%로 가장 높다. 이어 성남ㆍ용인 각 61.9%, 수원 60.9%로 이들 4개 지자체만 유일하게 60%가 넘는다. 반면 연천은 20.4%, 동두천은 21.9%, 양평은 23.3%, 가평은 26.2%, 포천은 29.8%로 재정이 열악하다.

경기도 관계자도 "정부의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편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시ㆍ군이 자립적 세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ㆍ군이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재정수입감소나 복지수요 급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방재정적립제도 도입 같은 장기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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