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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구조조정]전문가도,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다

최종수정 2016.04.27 09:17 기사입력 2016.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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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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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한 간부가 최근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조선·해운 시황과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를 소집한 간부는 조선·해운이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 회복 시점 등에 대해 물었고, 연구기관 전문가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을 해야 했다. 회의는 한 시간 정도 만에 끝이 났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 전문가는 "(중앙부처 공무원)조선해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선·해운)기본적인 내용을 이제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감 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조선·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알맹이 없는 여론몰이식 비판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과 해양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빠져 있다"며 "정부가 조선·해운을 여론몰이식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업계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서 해당 기업과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 구조개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경제수석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어서 금융위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지원, 실업대책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챙겨야 한다. 5대 취약업종은 각 주무부처가 또 챙긴다.

이 같은 상황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긴급성을 피력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른 조선·해운업종과 관련한 정부발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합병, 회생, 기업 간 빅딜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고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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