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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복지포퓰리즘 확산되면 순식간에 재정악화" 우려

최종수정 2016.04.22 11:33 기사입력 2016.04.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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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에서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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