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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누리과정 의무편성 부작용 우려…"교육이슈, 정치쟁점化 말아야"(종합)

최종수정 2016.04.22 11:34 기사입력 2016.04.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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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지방재정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누리과정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정지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마지막에 "회의 진행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다. 부처 입장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 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에서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선 "올해 1ㆍ4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ㆍ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침체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고 국내경기는 아직 명확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KDI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ㆍ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해서 청년, 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출로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야말로 재정건전화의 첫걸음임을 우리 다같이 명심해야 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분야 기능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 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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