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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선거 여론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

최종수정 2016.04.05 15:58 기사입력 2016.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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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흑색선전 19대보다 2배, 여론조작 3배 늘어…"검찰 수사력 집중해 단호히 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제20대 총선 범죄와 관련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수남 총장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남은 기간 특히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올해 총선은 19대 총선보다 선거범죄 관련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 "선거 여론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

총선 D-9일(4월4일)을 기준으로 19대 총선 때는 선거사범이 726명이었는데 20대 총선 때는 958명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 증가가 두드러졌다.

흑색선전은 19대 총선 당시 163명에서 20대 총선 3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 때 30명에서 20대 총선 97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김수남 총장은 "민주주의 초석인 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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