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원장 간담회 현안 논의…21일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 때 결론
대법원은 17~18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당선 유·무효 범죄에 대해서는 1심을 기준으로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거조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하고 고려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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