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프랑스, 구글에 10만유로 벌금 부과…"'잊힐 권리' 지켜라"

최종수정 2016.03.27 22:08 기사입력 2016.03.25 09:25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당국이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만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ㆍ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해 구글이 검색 엔진의 모든 도메인에 '잊힐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NIL은 유럽연합(EU)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잊힐 권리'를 적용하자는 구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CNIL이 프랑스 외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어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WSJ는 이번 벌금 액수가 알파벳의 연간 실적에 비해 적은 액수지만 '잊힐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재판소는 지난 2014년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구글은 개인이 요청할 때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는 역할과 이를 접수하는 전용 페이지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잊힐 권리가 EU 구글 사이트에서만 유효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잊힐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정보들이 프랑스 구글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미국판(.com) 구글 검색에선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A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조민 "검찰·언론 지난 4년 저희 가족에 가혹했다" "저 결혼 시켜주면 1억원 지급" 25억男 수상한 전단지 '거인병 투병' 여자 농구선수 김영희 별세…향년 60세

    #국내이슈

  • "월급 적고 친구도 못 만나"…연봉 2억 美의원의 불평 성인 인구 2%가 수감된 나라…여의도 절반크기 감옥 지었다 나폴리 역사적 식당 자리에 '백종원 백반집'이…K푸드 도전장?

    #해외이슈

  • 청보호 선실서 실종자 1명 숨진 채 발견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포토PICK] 안철수의 '손가락 활용법'

    #포토PICK

  • 현대차 미래공장 원형은 한국 아닌 싱가포르에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르노코리아, 2인승 LPG QM6 'QUEST' 출시 예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주목받는 'PSO' [뉴스속 용어]인공위성 시대에 '정찰풍선'이 웬일? [뉴스속 용어]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부각된 '1만원 교통패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