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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Y, 보스니아 '인종청소' 전범에 40년형 선고

최종수정 2016.03.25 03:57 기사입력 2016.03.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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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특파원]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24일(현지시간)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세르비아계 정치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ICTY 재판부는 카라지치의 대량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중형을 선고했다.

13년간의 도피 끝에 지난 2008년 체포된 카라지치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침해 범죄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9월 검찰 측으로부터 종신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카라지치가 보스니아 내전 막바지인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 거주하는 남성과 소년 이슬람교도 8000명의 학살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40개월 이상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포격을 가하고 이 지역을 봉쇄해 민간인 1만 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1992년부터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것을 선언하자, 보스니아 인구의 35%를 차지하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하며 일어났다.
당시 유고연방이 유지되길 원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은 카라지치를 지원했다. 카라지치는 이슬람계,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카라지치 재판의 재판장을 맡은 권오곤 ICTY 재판관은 이번 선고가 보스니아 내전의 궁극적 책임을 진 피고인에 대한 심판으로 역사적, 형사법적, 국제법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7년 동안 계속된 카라지치 재판에는 1만1000개의 증거물이 제출됐고 증인 586명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권 재판장이 판결문 요약을 읽는 데만 90분이 걸렸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는 그 동안 유고연방 해체 과정의 전범 행위와 관련해 모두 161명을 기소해 149명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


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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