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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가계약기간 5년→10년 확대"…자영업 지원 공약 발표

최종수정 2016.03.16 18:34 기사입력 2016.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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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상가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을 위한 20대 총선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정책연대 출정식'에 참석해 자영업자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소상공인의 발전과 재도약을 도모하는 자리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정책과제는 총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공약에 따르면, 먼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을 마련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임대인·상인 등이 자율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을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은 자영업 시장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전업 소상공인을 발굴해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 30대 과밀업종'에 대해선 지원을 억제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상담·지도 등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전국 250개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은 ▲장기·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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