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정책연대 출정식'에 참석해 자영업자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공약에 따르면, 먼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을 마련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임대인·상인 등이 자율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을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상담·지도 등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전국 250개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은 ▲장기·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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