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이끄는 ‘한 수’는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대결에서 연이어 3국을 패한뒤 1승을 올렸다.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준 셈이다. 이세돌은 3국까지 알파고의 공격에 끌려다니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4국에서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패착없는 승리를 이끌어 갔다. 바둑에서 패착(敗着)이란, 결과적으로 그 판에 지게 된 악수(惡手)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군의 전력증강도 북한의 분위기에 이끌려가며 패착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6년전 3월을 돌이켜보자.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군은 서해전력을 보강한다고 나섰다. 천안함 피격 6년이 흘렀지만 기존 1500t급 호위함과 1000t급 초계함을 2300t급 차기호위함으로 절반도 교체하지 못했다. 2013년 1월 차기호위함 1번함인 인천함을 인수했지만 나머지 20여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는 사이 북한은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 북한은 이미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수직발사관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군보다 전력화 시기가 최소 5년이상 앞선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직발사관을 완성해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면 한미의 대응 개념이 바뀔 정도로 치명적인 수중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밀도가 향상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내장 폭탄도 개발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고속함정(VSV)도 건조해 이미 전력화했다.

그해 11월 북한은 연평도를 노렸다. 우리 군은 전력보강을 한다고 나섰지만 전술비행선과 해군 정보함인 '신세기함'에 배치될 무인정찰기(UAV) 등 사업은 중도포기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전술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을 감시하게 된다.

하지만 전술비행선은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결국 포기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해군 정보함에 무인정찰기(UAV)를 배치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뿐만 아니다. GPS 공격 임무를 맡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의 사이버전지도국(121국)에서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2010년 8월23∼26일, 2011년 3월4∼14일, 2012년 4월28∼5월1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GPS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발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S 공격 대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와 중거리 GPS 유도폭탄(KGGB) 등 군용 장비에 미군 군용 GPS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 미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할때마다 방어전력을 키우기 보다는 공격적인 전력으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한 수' 일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