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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좌표로 수치화..정확도 높인다

최종수정 2016.03.06 11:00 기사입력 2016.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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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종이 지적도에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 좌표로 등록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험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토지경계는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점과 선을 근거로 한 경계점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는 도해지적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치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여기에 지적도 신축 마모 등으로 도면 등록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치지적 전환율이 전 국토의 6.1%에 그치는 등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 실험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시범사업 및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오는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마다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 측량때 수치화 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토지경계가 정형화 된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 측량을 최소화하고,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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