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경계는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 도면에 점과 선을 근거로 한 경계점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하는 도해지적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치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여기에 지적도 신축 마모 등으로 도면 등록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됐다.
국토부는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 실험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시범사업 및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오는 2018년부터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 토지경계의 수치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마다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루어지고 있는 도해지적 측량때 수치화 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