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2차 심리 열흘전…정신감정 병원 지정될듯

최종수정 2016.02.28 08:05 기사입력 2016.02.28 08:05

댓글쓰기

3월 9일 2차 심리 열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가 다음달 9일 열린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가 롯데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분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받을 병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병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심리 결과 사건본인(신 전 총괄회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인용 ▲반대로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에 따른 성년후견 기각 ▲가족간 합의에 따른 성년후견인 청구 취하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탓에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취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신 총괄회장의 재정상태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가족 간 합의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오프라인 사주를 온라인으로!

  • 나의전성기는 언제? 사주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 이 사람과 어때요? 연인, 친구, 상사와 궁합보기
  • 대운을 내것으로! 좋은 번호가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아시아경제 사주 · 운세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