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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개성공단 이어 북한과의 민간교류도 전면 중단

최종수정 2016.02.11 10:46 기사입력 2016.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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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실험 이후 민간교류 잠정중단..향후 북 변화 없으면 무기한 중단 방침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에 이어 북한과의 민간교류도 전면 중단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무기한 가동중단 발표에 따라 11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완제품, 설비 등의 철수도 거론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이어 민간교류도 사실상 중단했고 앞으로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재개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민간교류 부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 관련 체류 인원이 한명도 없다"며 "개성공단이 무기한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교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 작업 모습.(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내 작업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특히 작년 민간교류는 5년만에 가장 활발했다.

개성공단과 이산상봉을 제외한 작년 방북 인원은 2035명(104건)으로 전년 552명(55건) 대비 3.7배에 달했다. 작년 '8ㆍ25 합의'를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 6211명에서 2011년 1612명, 2012년 240명, 2013년 212명 등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민간교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민간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개성에선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6∼11월)가 열렸으며 평양에선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10월)가 개최됐다. 이 외에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6월), 남북종교인평화대회(11월) 등 남북 공동행사들이 잇따라 열렸다.

또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산림ㆍ환경 협력사업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국내 민간단체는 16회 방북해 잣나무ㆍ낙엽송 종자 8t, 잣나무ㆍ미인송 묘목 27만주 등 양묘 자재 1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도 정부는 민간협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추진 과제 중 인도적 협력 부문으로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도협력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 남북협력 사업으로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산림ㆍ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무기한 전면중단으로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였던 민간교류의 길은 막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러시아 측과 진행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 죄고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역시 북측으로 현금이 유입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에 있는 284명이다. 민간교류 인원은 없고 모두 개성공단 관계자들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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