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험하니 사드 수면위로...韓·美·中 치열한 수싸움
-동북아 군사패권 두고 美·中 양보할 수 없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진한 대북제제가 중국의 벽에 부딪히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꺼내들었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 배치비용, 배치지역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달 미국을 방문해 급물살을 타는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사드를 보는 관점은 '자국 안보'를 가장한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잡기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예전의 혈맹관계는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하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없다면 미군을 바로 맞닥뜨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석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를 피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더 큰 안보위협인 사드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은 제한된다.
무리하게 사드를 도입할 경우 예산도 문제다. 사드 1개 포대를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도 문제다. 사드는 고출력 전파 등을 발생시켜 부대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방에 효과적인 경기 평택,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배치를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 중국 중 우리나라의 셈법이 가장 복잡하게 꼬여 있다"며 "치열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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