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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빨라진 한미 사드논의… 관건은

최종수정 2016.02.01 09:49 기사입력 2016.0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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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사일.

사드 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필요성, 배치비용, 배치지역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달 미국을 방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보전문가는 "정부가 사드배치문제에 대해 '3NO'(요청ㆍ협의ㆍ결정 없음)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북핵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됐고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북한제재 동참 움직임이 없어 중국의 입장만 들어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사드의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다. 북한은 그해 3월 사거리 약 13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도를 높여 발사했다.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 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6월 한 조찬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곧바로 중국은 반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200㎞에 달해 중국전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요격용레이더(TBR)를 사용할 경우 중국에 우려를 피하면서 북한을 집중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 레이더(최대 1000㎞)를 보유하고 있어 탐지거리만 1200㎞에 달하는 전진 배치용 레이더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사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다. 사드 1개 포대를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도 문제다. 사드는 고출력 전파 등을 발생시켜 부대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드의 배치 지역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방에 효과적인 경기 평택, 대구(칠곡), 강원 원주 등이 손꼽히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과 중첩논란이 될 수 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미국의 사드 도입대신 사드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다. 당시 군은 종말단계 중ㆍ상층 요격체계인 L-SAM을 국내 개발하게 되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에 실패할 경우 사드 구매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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