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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日, 北자산동결 확대 검토"

최종수정 2016.01.27 09:02 기사입력 2016.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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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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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산케이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다.
이번 일본의 자산동결 대상 추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묶어 버리는 강력한 제재 수준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는 '독자 제재' 방식을 취해 어떤 수준의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산케이는 또 일본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제재를 위해 현재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측도 "유엔과 일본의 독자 제재가 보완관계가 되도록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이처럼 재입국 및 자산동결 대상이 확대될 경우 북한으로 관련 기술 및 자금 유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제재의 변수는 '중국'이다. 산케이는 미국 정부도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을 관계국에 타진하는 등 미일이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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