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산케이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는 '독자 제재' 방식을 취해 어떤 수준의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산케이는 또 일본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제재를 위해 현재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입국 및 자산동결 대상이 확대될 경우 북한으로 관련 기술 및 자금 유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제재의 변수는 '중국'이다. 산케이는 미국 정부도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을 관계국에 타진하는 등 미일이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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