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는 2016년∼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2025년 2.3%, 2026년∼2030년에는 2.0%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와 투자 위축,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 고령자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 및 금융산업의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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